[골골뉴스] 퍼블릭 골프장 횡포 손본다... 대중골프장 이용합리화, 혁신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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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골골뉴스 주제는 

퍼블릭 골프장 횡포 손본다...
"양심 골프장에만 개소세 혜택·노캐디 허용" 관련  소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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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2026년까지 골프 인구 600만 명, 시장규모 22조 원 달성을 목표로 ‘실질적 골프 대중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혁신’을 양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골프장 이용가격 안정화 제도 개선 ▲대중친화적 골프장 확충 ▲디지털·친환경 산업 고도화 ▲골프산업 저변 확대를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속에 호황을 누려온 대중(퍼블릭) 골프장의 요금(그린피) 인하에 나선다. 회원제 골프장과 달리 대중 골프장에만 적용되는 개별소비세(개소세) 면제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중 골프장에선 경기보조원(캐디)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내 골프 인구가 500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대중 골프장이 각종 혜택은 받으면서도 배짱 영업을 통한 사업주 배불리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커지자 정부가 본격적으로 손을 보겠다는 것이다.

개소세 혜택 박탈하고, 노캐디 허용

1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 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골프장 이용 합리화·혁신 방안을 의제로 올린다. 정부 관계자는 “대중 골프장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고 대중 골프장에 부과하는 혜택도 사업주가 아니라 이용자에게 돌아가도록 제도를 손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실과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등은 이미 개편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대중 골프장에만 해당됐던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수술대에 오른다. 현재 대중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과 달리 그린피에서 개소세 2만1,120원이 면제된다. 대중 골프장 사업주가 부담하는 재산세와 취득세도 각각 회원제의 10분의 1,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대중 골프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그린피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양심적 대중 골프장’에만 개소세 면제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취득세 인하 혜택도 '양심 골프장'만 누릴 것으로 보인다.

골프 인구 증가로 찾아 온 호황을 틈타 고객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골프장에 부담을 지워 결과적으로 그린피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정부는 골프장의 형태도 기존 대중ㆍ회원제 2종류에서 3종류로 세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카트와 캐디, 내부 식당 강제 이용 규정을 담은 표준약관을 손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카트나 캐디 없이도 골프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현재 10만~12만 원 선인 카트비, 13만~15만 원 선인 캐디비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 소비자의 비용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그늘집 등 골프장 내부 식당 이용 약관도 개정돼 외부 음식 반입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그래픽뉴스부

 

"여건 갖춘 곳에만 혜택 제공"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대중 골프장 354개와 회원제 골프장 158개의 평균 이용 요금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일부 대중 골프장의 주말 평균요금(24만3,000원)은 회원제보다 2만 원가량 비쌌다. 대중 골프장은 회원 모집을 할 수 없는데도 숙소와 골프장 회원권을 패키지로 판매하며 대중 골프장을 ‘유사 회원제’처럼 편법 운영한 곳도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대중 골프장이 회원제처럼 운영되면서 일반 이용자의 예약(부킹)이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며 “앞으로는 확실하게 여건을 갖춘 대중 골프장에만 정부가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세제 혜택 받으며 돈벌이 혈안

골프장. 게티이미지뱅크

“현재 그린피(골프장 이용료)는 주중 18만~25만 원, 주말 22만~37만 원에 달한다. 카트비 12만 원은 차량 렌트비보다 수십 배가 넘는 폭리다. 국밥 한 그릇에 2만 원, 짜장면은 1만5,000원, 막걸리 1병이 1만5,000원이 넘는다.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에다 (이미 계약한) 연단체 운영도 중지하는 등 너무 막 나가는 것 아닌가.”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골프장 갑질과 횡포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는 제목의 청원글 내용이다. 구력 17년 된 골퍼라고 소개한 이 청원인은 “특소세 감면 등 대중제 골프장의 세제 혜택이 골프장 오너의 배만 불리는 정책으로 변질됐다”며 “골프장의 갑질은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골프장 경험률

국내 골프장업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골프 붐을 타고 2년째 유례없는 초호황을 누리고 있다. 해외 골프여행이 힘들어졌고, 장시간 야외에서 머물다 보니 다른 스포츠에 비해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 틈을 노려 골프장들은 그린피와 카트비, 식음료 비용을 대폭 인상하고, 배짱 영업을 해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대중제 골프장들은 국내 상장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의 7배가 넘는 40%의 영업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레저산업연구소 등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골프장(군 골프장 제외) 이용객 수는 4,673만 명(골프 인구 추산 51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2.1%나 늘었다. 이용객이 늘면서 골프장 수익률도 크게 증가해 같은 해 기준 국내 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은 사상 최고치인 31.8%(2011년 15.4%, 2016년 12.6%)였다.

골프장 영업이익률

특히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대중제 골프장 영업이익률은 40.5%까지 치솟았다. 2020년 상장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5.5%인 점을 감안하면 대중제 골프장은 상장기업 대비 7배나 넘는 수익률을 기록한 셈이다.

이처럼 대중제 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이 급증한 이유는 이용객 급증을 틈타 이용료(그린피)를 대폭 인상한 영향도 크다. 지난해 대중제 골프장 주중 이용료는 19.0% 급증했다. 이는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주중 이용료 상승률(7.4%)의 배를 훌쩍 넘는 수치다. 비난이 거세든 말든 물 들어올 때 노 젓자는 심산이다.

대중제 골프장이 회원제와 달리 개별소비세(2만1,120원)가 면제되고, 재산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면 회원제보다 훨씬 싸야 하지만 되레 대중 골프장 이용료가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를 역전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회원제 비회원 평균 이용료(주중 19만1,000원, 토요일 24만1,000원)를 초과하는 대중제 골프장이 전체 234개 대중골프장(18홀 이상)의 27.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13개소에 불과했으나 4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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